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 집들이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 상태에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보도 경계석에 추돌해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만, 술에 취해 있어 차량 제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차량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 분리대에 부딪친 것입니다.
이분같은경우에는회식자리에서술을별로안마셨대요. 시간을 끌면서 맥주 한두 잔과 소주 한두 잔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본인이 운전을 할 때까지 전혀 취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앙 분리대에 충돌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의 0.094%가 검출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구강 청결제나 입 안을 제대로 헹궈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0.125%로 더 높았습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사실 술을 마시고 혈액 검사를 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중앙 분리대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음주 측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선처의 여지가 있는데, 사고 후에 도망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중앙 분리대 추돌 후 1.5km 정도를 걸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길 어깨에 주차해 놓고 걸으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따라간 겁니다.
이 사건 의뢰자의 말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다지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밤 12시 정도에 회식을 마치고 새벽 4시까지 자고 운전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고, 이후 음주운전과 혈액측정을 하기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매우 커서 정확한 알코올 수치를 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을 마신 시간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간까지 4시간 이상 경과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 90분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1시간이 지나 채혈을 요구하며, 이 시간 간격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면 0.009%가 계산됩니다.
혈액 감정치의 0.125%에 위의 위드 마크 공식 값을 더하면 0.134%가 됩니다.위드마크 공식적으로는 알코올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분같은경우는음주운전의세번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도로 교통법 위반과 사고 후의 미처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이 분의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실수지만,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술을 마신 시점에서 4시간 정도 자고 이른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약하다는 겁니다.
2. 가족관계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 2명과 생활합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속이 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에 살지만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이 대여로 본인의 신용 대출 금액이 추가됩니다.
집안 사정이 매월 일을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는 술을 마시면 대리 운전을 정기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대리 운전 앱으로 지금까지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고 있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5. 무엇보다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향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느냐입니다.
6. 배우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까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7.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음주운전 두 번째까지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전과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음주운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9. 사고 후 미처리에 해당하나, 인사사고가 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으며, 물손사고의 경우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음주 운전의 2번째가 5년이고, 최근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2년간 음주운전을 계속한 경우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고 가중 처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3회차에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달아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 알코올 값이 0.134%로 높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5km 정도로 아주 긴 거리에 해당됩니다.
변호인측에서 위에 든 사유로 선처를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지만 검사로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징역 2년6개월 정도를 구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선고 기일을 정하고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3번째가 가장 위험하며, 법정구속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음주 운전의 3회라고 해서 벌금형의 선고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알코올 수치가 매우 낮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기업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이런 입증자료와 회사 내규를 제출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특히 인명 피해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양형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음주 운전의 3번째 벌금형 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법정 구속됩니다.실제로 징역 1년 ~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음주 운전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사례가 음주 운전의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의 4 번째보다 3 번째가 구속이 더 많습니다.
원인은 음주 운전의 3번째 정도라면 너그럽게 봐 줄 수 있지.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도 없고,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내용도 부족해 담당 판사부터 구속되고 반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4번째인 분은 처음부터 구속될까봐 탄원서도 수십 장 받아오고 반성문도 눈물 없이 읽기 힘든 내용으로 매주 작성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예방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수료증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인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없는 형사 사건입니다.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법원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음주 운전으로 2 회, 3 회, 4 회, 5 회라고 해서 처벌이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구속되고, 그와 반대로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많이 달라지는 형사사건이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메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한 시간대에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