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선처로 이어지려면

법원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을 방청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장담하는 것은 물론 아픈 노모와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은 너무 잘 들리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개인사가 있고 목소리가 시들도록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구속 사례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반복적인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계속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결국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큰 위협을 주는 행동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맡고 있는 구속 사건의 비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우가 많고, 혹은 아직 지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모두 검찰과 법원이 가장 혐오하고 엄벌을 결정하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지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또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이미 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자에게 온정 어린 선처가 내려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5년 이내의 재범을 단기간 재범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1년이 지나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5년 안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단기간으로 보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안에 재범을 했다면 초단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년이라는 기간에 세 번째 잘못을 해서 구속되는 사례도 상당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필자가 다양한 사례를 맡아 변호하면서 겪었고, 여러 법원 판결을 조사해 봤을 때 사고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은 두 번의 범행까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지만, 3회부터는 실형을 선고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회 이상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형의 위험성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례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면허가 없는 이유는 이미 직전에 동종 교통범죄로 단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매우 단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무질서한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 이력으로 인해 죄질은 극도로 불량해졌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J 씨는 최근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건전한 방법이 아닌 술 마시는 방법으로 해소한 J씨는 결국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을 하다 단속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 자격을 박탈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몇 달 뒤 술에 취한 채 아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행하다가 다시 단속을 당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심상치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J씨의 기행은 더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J씨는 술 마시는 인근 편의점에 가던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0.134%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해 재판 진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엄중 처벌했습니다.

실제 사례의 주인공인 J씨는 주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했다며 자신은 벌금형을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설마 당장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 1년 정도의 기간에 세 차례나 범행에 이르렀고 심지어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J씨의 예상과 달리 무거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1심 판결 후 구속에 이르자 J씨가 그동안 소홀했던 변론 준비에 매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힘을 합쳐 출소 후 J씨를 적극 돌볼 것을 약속했고 구금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던 J씨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1심 판결이 워낙 가혹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힌 덕분에 다행히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통해 출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잘못도 누적되면 언젠가는 큰일난다고 했어요. 하물며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번 잘못이 누적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선처로 이어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