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할 때는 술을 절대 마실 수 없도록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정신으로 차를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체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아직도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것은 운전하는 당사자만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할 때는 목숨까지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술을 마시고 단속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만취운전 시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위 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무나 차량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탈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운전을 할 때는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이성적 판단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피해 규모가 크게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취운전은 위험한 행위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셔도 단속에 걸려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아주 조금만 운전대를 잡고 아주 짧게 주행하거나 주차하더라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준이나 기준까지 모두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기준으로 단속에만 음주운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되므로
만취운전상태에서운전하는것이문제가되고있어서경찰은음주측정을해서음주운전을단속하고있는데요.가끔술을마셔도눈에띄지않는사람이있기때문에이것을파악하고바로단속하기위한방법입니다. 음주 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떤지 그 기준에 따라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6월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졌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높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오백만원 이상에서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경우에는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일천만원 이상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이에 대한 내용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내려졌던 처벌이 지금은 2회 이상으로 낮아져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상에서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범죄라도 상습범은 무겁게 처벌하고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가중되므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시니까 괜찮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걸리면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거나 오백만원 이상에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만취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일천만원 이상에서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된 음주운전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동을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필요한 대응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동승자도 방조죄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범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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