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회사의 광현입니다.
범죄라는말은쉽게느껴지지않는단어일수도있지만우리의일상과공존한다고할수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폭력을 행사해 폭행죄로 연행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범죄의 종류도 다양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률이 줄지 않아 계속되는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형벌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단속 기준도 높아져 음주운전에 연루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 운전의 약식기소의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음주가 낳는 폐해 중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윤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매년 음주운전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어 단속에 앞서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음주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행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판단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음주 운전 사고로 이어지는 유족의 2차 피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ᅵᅵ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飲酒 飲酒 飲酒이상, 飲酒 飲酒 飲酒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血 血 이상 血 血 の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血 血 血 이상 血 血 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곳은 형사적 처분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되는 행정적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약식기소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약식 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간이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하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검사는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할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분해서 이것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미루어집니다만, 용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도 안심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용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어진 처분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그 때는 불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은 점점 강화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타도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로 조사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진술을 잘 해야 해요. 약식 기소로 진행할 것인지, 정식 기소를 통해 징역형까지 받게 할 것인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검사의 선처를 얻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아 の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벌금 감액 선처를 위해서는 반성문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300~개월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법적 자문을 구해 진정한 반성과 함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구속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 주십시오. 음주수치 0.2% 이상,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켜 도주한 사람,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력이 있는 사람, 누범기간인 사람, 범행은폐 또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 인명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행유예 경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명령을 받는 것도 과도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본 법률사무소 광현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