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에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특히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OTT 사이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넷플릭스는 특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킹덤 등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타사와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독자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더욱 사랑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으니 꽤 오랫동안 구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올해 유난히 일이 줄어 반강제적으로 여가생활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이용해보니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킹입니다. 나는 이 계정을 아내와 둘만 알고 있는데 가끔 경상도 어딘가에서 접속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계정이 왜 해킹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을 거절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공정위를 통해 해킹당한 계정의 환불을 거절한 넷플릭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2020년 1월 인출한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의 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 사례입니다. 올해 7~8월쯤이었어요. 가족은 처가에 가고 있고 저는 서울에 혼자 있던 상황에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시접속 제한수 초과로 디바이스 연결이 끊겼어요.

저희는 넷플릭스 스탠다드 HD 서비스를 이용 중이고 두 대의 기기에 동시 접속할 수 있고 당시 저만 접속하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디바이스의 최근 시청 기록을 확인해보니 갑자기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접속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서 왜 제 계정에 접속했을까요?

해킹인 줄 알고 일단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비밀번호를 바꿔서 더 이상 타인의 접속을 차단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이메일 아이디를 추가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중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지만 넷플릭스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계정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자동결제되지 않도록 해지 절차를 돕겠다는 답변만 남겼다고 합니다.

해킹당한 계정에 대한 환불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는 슬프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넷플릭스로 환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넷플릭스는 그동안 회사의 책임은 피해왔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다른 OTT 서비스 사업자의 약관과 함께 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1월 OTT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넷플릭스 환불 등 시정내용 6개 약관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서비스 요금과 멤버십 변경에 관한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동의 후 진행,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한가. 회원이 위반, 불법복제, 명의도용, 사기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넷플릭스가 서비스 사용종료, 제한, 보류조치 가능

C. 계정 해킹과 같이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넷플릭스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고의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

E. 이전에 불공정 약관의 시정이었던 효력유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 회원과의 계약은 법률 절차를 통해 양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다.

6가지 불공정 약관의 시정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상황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권리가 더 강화된 만큼 편하게 넷플릭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 칭찬해줄게!

https://bit.ly/3klGDPa

아이디어 키를 통해 원고료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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