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 보험료 급여요양시설 요양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청구절차 및 서류안내, 건강보험료 감액신청 건강보험자격 보험료 급여요양시설 요양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청구절차 및 서류안내, 건강보험료 감액신청
안녕하세요! 이창순 행정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시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절차와 서류,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액신청에 대하여 게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순 행정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시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절차와 서류,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액신청에 대하여 게시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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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국민연금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건강보험은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국민연금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징수심사신청처리절차 이의신청 및 징수심사신청처리절차
① 이의가 있는 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위원회(건강보험) 또는 징수심사위원회(국민연금)에 이의신청② 각 위원회는 수리된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③ 당해 서류를 각 공단본부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송부④ 각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서 통지⑤ 이의신청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행정심판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고령자장기요양급여의 징수처분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① 이의가 있는 자, 결정서통지⑤ 이의신청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행정심판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고령자 장기요양급여의 징수처분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또는 징수심사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부양자상실처분,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인정거부처분,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 가입자자격취득처분 등 ② 보험료감액조정, 보험료부과처분, 독촉고지처분, 압류처분 등 ③ 보험급여제한처분,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리 등 ④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리, 산정특례적용거부처리, 현금급여비지급거부 처분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조치는 대상이 아님에 주의신청 시기 이의신청 또는 징수심사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부양자상실처분,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인정거부처분,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 가입자자격취득처분 등 ② 보험료감액조정, 보험료부과처분, 독촉고지처분, 압류처분 등 ③ 보험급여제한처분,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리 등 ④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리, 산정특례적용거부처리, 현금급여비지급거부 처분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조치는 대상이 아님에 주의신청 시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소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 소재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청구 시기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환수징수 관련 심사청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통상 60~90일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소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 소재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청구 시기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환수징수 관련 심사청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결과는 청구일로부터 통상 60~90일 사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행정법인 태백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에 대하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대해 많은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 중입니다. 행정법인 태백강원지사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있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인 태백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에 대하여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대해 많은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 중입니다. 행정법인 태백강원지사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있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과 건강보험공단 위치 행정사법인 태백과 건강보험공단 위치
행정사법인 태백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35 2층 202호 예약 행정사법인 태백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635 2층 202호 예약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시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절차와 서류,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액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심판과 재심사청구에 대한 업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시설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절차와 서류,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액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심판과 재심사청구에 대한 업무 진행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