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악화되는 범행 중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해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가 나쁘냐고 거리낌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일도 없도록 단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리는 데 블랙박스와 언론이 기여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보행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퍼졌습니다.
법 개정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윤창호법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형량이높아졌을뿐만아니라단속기준이강화되면서음주운전구속되는사례도함께증가하는추세인데요.두번이상적발되거나만취상태에서적발되면구속가능성이더높다는것을기억해야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라도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형의 징역형이 주어집니다. 단속 구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8%, 0.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주를 한 잔만 마셔도 0.03%가 넘는 경우가 많고, 0.08% 미만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량이라도 알코올음료를 마셨다면 당일은 물론 다음날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 잔이면 된다는 생각이 한 두 개로 이어지고, 이번만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 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차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A는 이미 경고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는데, 도로에서 경찰에게 4번째 단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범원은 A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몇 번인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A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전 사안에서도 A씨가 반성의 뜻을 밝혔을 뿐 시간이 크게 흐르지 않았는데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도 좋지 않은 양형 요소였습니다.
판결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점은 A 씨가 법원에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어요. 법원의 판단 뒤에는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곧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A가 행동을 고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사건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많아요 B는 애인과 헤어지고 실의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준비해 놓고 파혼된 입장이라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A의 사례와는 달리 B는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B가 어떻게 대응했고, 범행의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B가 술을 마신 당일, 차를 끌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B는 집에서 혼자 자정이 넘도록 소주를 마셨어요.
사건은 다음날 아침 발생했습니다. B는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발주가 잘못되어 당일 도착해야할 자재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건물로 출발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한 채 출발한 B는 급하게 과속을 해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과실이 B가 더 큰 사안이었는데 B가 집에서 급히 뛰어오다가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오해해서 신고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가 되어, B는 음주 운전의 구속 위기까지 몰린 것입니다.
특별법 위반으로 1년에서 15년의 징역이 B에게 선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B는 어제 술을 마신 것이라면서 변호인을 찾아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B씨가 초범에 사업운영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위험성을 없애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씨가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위반해 문제가 된 적이 없음을 적극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B학점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법원은 관련 사례를 참고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B씨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살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적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의미가 현재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에 받은 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음주운전 구속이 불가피해요. 따라서 징역형이 아니라 가능하면 벌금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초범이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교통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더 늦기 전에 법률가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의 진행속도와 상황에 따라 수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1심 판결에 승복하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인 B의 경우 A처럼 여러 차례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상담이나 대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선처를 받고 정상참작 받기가 쉽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검토하는 동시에 양형요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동안의 생활상을 돌이켜보면서 양형요인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점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속과 처벌의 공포 속에서 스스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걱정이 된다면 개인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세부적인 대응이 달라지니 먼저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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